이제 시간 얼마 없어…양당 합의 촉구
“민주,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집권당으로서 개혁 결단 부탁”
“바른미래, 100%만 고수하면 오해 살 수 있어…긍정적 검토 촉구”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선거제 개편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9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의 중재를 시도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여야4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여야4당이 국민의 정치변화 열망을 받아들일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 여야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표류 중인 패스트트랙 지정문제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져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질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을 우려하며 수사권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각 당이 결단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듯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의 결단도 필요하다”면서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전했다.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고 국민 뜻에 부응하고자 하는 개혁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여야4당 (선거제)단일안은 민주당 제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당도 좋고 정치도 바뀌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드리는 개혁의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어 “여야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은 현 국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을 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 개혁만이 아닌 앞으로의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에 의해 좌초된다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 지적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선거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안을 따랐으니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을 감안해 100%보다는 한 발 물러설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며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닌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 원리”라며 “더 이상 패스트트랙 반대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이후 선거제 협상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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