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주택 489만채 증가’했지만…절반 이상이 다주택자가 샀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4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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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10년 동안 주택이 489만채가 증가했지만,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평화당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489만채가 공급됐음에도 주택 소유자가 241만명만 증가했다는 것은, 공급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주택자가 새롭게 사들이 248만채의 대다수인 83.3%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의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기준 상위 10% 다주택자보유자는 106만명(평균 2.3채 보유)이었으나, 2018년에는 130만명3.5채 보유)으로 24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채에서 451만채로 208만채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상위 1% 다주택 보유자는 10만 6000명에서 13만명으로 2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나 증가했다. 10년 전 이들은 1인당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난 1인당 평균 7.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등은 아파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3091조원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금액을 주택 보유자수 1299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가진 주택 자산 평균은 2억 8000만원에서 10년 만에 4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1인당 평균 자산이 2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상위 1%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만 보면 주택 자산 평가액이 평균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이나 보유세 체계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 편증과 자산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소유한 경우 자산이 증가했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집값 상승에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면서 자산 격차만 더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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