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환급금 더 줄 테니 계약 해지 좀”…보험사. 웃돈 주며 고금리보험 ‘재매입’ 제도 검토 中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7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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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업계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에 웃돈을 얹어 지급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만드는 재매입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고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을 판매했던 생명보험사들이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차역마진 부담에 시달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저금리 리스크로부터 보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가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을 계약자에게 다시 사들이는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험 재매입 제도는 아직까지 크게 필요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정식 도입됐던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그 필요성에 나타나면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명 빅3 생보사로 불리는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 상반기(1~6월) 각각 1조8000억원과 1조원, 5000억원 등의 이차역마진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생보업계의 운용자산이익률도 평균 3.70%로 평균 보험료 적립이율인 4.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역마진 부담이 치솟고 있는 원인으로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보험사들이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금리확정형 상품은 잔존만기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10년 이상이 74%나 되기 때문에 평균 적립이율 하락세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차역마진도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벨기에의 경우 등 해외 사례까지 살펴보며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벨기에의 경우 생보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의 10~25%를 웃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고금리 보험계약 70억 유로를 재매입해 이차역마진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며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보험사를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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