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정부, 뒷걸음질?…日에 수출규제·지소미아 한 발씩 양보 등 제안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2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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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지소미아 완전종료까지! 12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1.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24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본 측에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고리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 같다”며 “(지소미아 협상 관련)흐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부는 당초 일본 무역보복 조치를 촉발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 회의에 산자부 고위당국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산자부가 일본 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며 “아직 일본 측이 이를 받을지 여부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부터 이야기를 하면 또 논의가 막히지 않겠나”라며 “일단 그 부분은 빼고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 전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우리 정부 측 제안을 받을지 여부를 50대 50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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