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동결 가능성↑

정민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1 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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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내년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35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의 심의 3차 회의를 진행 중인 단계로 예산 확정안이 나오는 시기는 미정이며 연말 전에는 나올 예정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인건비·경비·사업예산 등 금융감독원의 총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의해 승인한 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올해 예산으로 3556억원으로 배정받았다. 지난해 대비 2% 줄어든 수준이었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이례적으로 금감원 노조가 예산 삭감 요구 등에 반발해 ‘금융위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로 양측이 벌어진 틈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티타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역할을 하는 부원장 협의체 기능을 강화했고 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감원을 직접 찾는 등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느끼는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어려움, 준공공기관으로서 외부 요구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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