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태양광 설비 불법 하도급 업체는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시는 해당 업체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17일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난 허인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과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가 운영하는 해드림협동조합은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받고, 실제 공사는 무자격 업체에 싸게 맡겨 그 차액을 챙겨왔다고 한다.

민 대변인은 “각각의 회사는 작년 한 해만 26여억 원, 17억8,000여만 원씩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친정부 돈 놀이터 된 태양광 산업을 이러려고 밀어붙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태양광 업체들의 정체와 불법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속내도 같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듣기 좋은 이름의 사업을 벌이면서 같은 편끼리 짬짜미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좌파형 가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곳 외에도 태양광 설치 업계의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 여당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태양광 에너지는 이름만 친환경이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나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태양광 에너지”라며 “그걸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운운하며 밀어붙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이 정부는 또다시 친환경을 말할 것이고, 정의를 말할 것이며 공정을 말할 것”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고 탄식했다.

나아가 “수사 당국은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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