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4%)이 1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은)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이고 결국 국민들만 극심한 경제난에 과도한 세부담까지 죽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도 4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이고 또한 저축률도 전기 대비 0.9%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12년 이후에 6년4개월만의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2018년도 기업경영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년 전보다 5.7%p가 낮아졌고, 대기업 매출액은 2017년 9.5%에서 작년 4.3%로 절반이상 낮아졌으며 중소기업은 11.3%에서 3.9%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제조업 매출액은 9.8%에서 4.5%로, 비제조업은 9.9%에서 3.8%로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난이 바로 이러한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가득한데,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내수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그렇게 잘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에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키로 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어제(4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대상은 시행 첫해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35만 명이고, 2020년 소득 기준을 60% 이하로 확대해서 지원규모를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할 생각이지만, 현재 얼어붙은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부조를 쏟아 붓는다고 과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가 자칫하면 한쪽에선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한쪽에서 밑도 끝도 없이 구직 촉진수단을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의 비극을 재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나아가 “실업부조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원천적으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안돼서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없도록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순서”라며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러한 노력 없이 선심 쓰듯이 실업부조를 도입하게 되면 경제는 망치고 세금으로 틀어막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