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들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등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현황을 폭로한 바 있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 명단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왔다는 게 당 정책위의 설명이다.

당 정책위는 특히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의 수출 금지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 말레이시아·베트남 대사 갑질 사건 등 잇따른 특임 공관장들의 물의 논란의 중심에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당 정책위는 “166개의 공관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공관장 인사는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전분가 수혈이 아닌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 낙하산 인사 수혈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는 이어 “현재 공석을 제외한 159명의 공관 중 ‘특임공관장’은 총 30명(19%)으로, 이 중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총 15명으로 이는 특임공관장 중 절반인 5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외무공무원법 제4조 1항에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일관계 파탄의 중심 이수훈 전 일본대사

당 정책위는 한일관계 파탄의 중심에 이수훈 전 주일본대사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당 정책위는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일본대사는 양국갈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돌파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수훈 전 대사는 일본어를 구사하지도 못했으며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훈 전 대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레이더 논란, 위안부 재단 해산으로 한일관계가 최고로 경색된 2019년 1월에서야(취임 15개월 차)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과 첫 오찬을 가졌다”며 “이 사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베트남 대사와 관련해서는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최근 문제가 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정책위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당시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김도현 대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고, 처신이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올바른 공관장 인사기준 확립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김도현 전 대사가 해임되면서)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 대사는 현재 공석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文 정권 특임공관장 인사, 내로남불 전형”

당 정책위는 “공관장 인사논란은 이번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며 “전 정부에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베트남 대사(전대주), 호치민총 영사(박노완), 미얀마 대사(유재경) 인사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유재경방지법’을 발의했고, 대권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특임공관장 인사는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일·러 4강 대사 임명에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고, 이는 한미 통화 유출과 한일관계 경색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잇따른 외교참사가 일어나고 한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정부의 안일한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국익이고, 국임 중심 외교의 핵심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에 정치와 코드는 배제되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청와대 외교라인에 대한 전폭적인 인사교체와 외교부의 전방위적 일대 쇄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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