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제발 간소화 해라", "서류 떼려면 천원 이천원씩 비용드는 것도 거부감 든다", "주변만 봐도 실비(실손 보험) 3~5만원 짜리는 청구 잘 안하더라", "의료계가 아직도 고집하는거 보면 여전히 인건비가 미청구 금액보다 큰가", "보험사는 다 전자화 하고싶어하는데 병원은 발급비용으로 먹고 살아서 그런듯"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말이다. 국회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나 의료계 측 반발이 10년 째 이어져 갈길이 멀다. 소비자 연맹 등 각 시민 단체가 조속한 입법 촉구에 나서는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소비자 단체가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는 이날 "이익단체들 간의 싸움에 무시되는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법안을 지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즉시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약 35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불편함을 느껴 보험금 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다만 의료계와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 서류의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및 보험사의 연간 수천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들어 발의가 줄줄이 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상태다"며 "의료계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할수록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속도도 더뎌지고 있다"고 전했다.

언택트 환경이 일상이 된 시대에 각 보험사들이 스마트폰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금을 간편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속속 출시했지만 실손보험에 간편 청구 서비스는 드문 상황이다.

삼성화재와 KB손보가 지난해부터 KT와 함께 ‘실손보험 즉시 청구 서비스’를 마련해 간편 청구 시스템을 선보였지만 주요 대학병원 등 일부만이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진료 정보에 대한 부분을 수용해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나 어려운 상황이다"며 "대형병원(아산병원 등)들은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키오스크를 통해 즉각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일반 병원들은 시스템이 미비해 법적인 대책 마련과 의료계와의 합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손해보험협회, KT)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