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대 기업, 화학물질 규제 개선 만족도 '절반'

변윤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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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대상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추가 규제 완화 등 업계 의견 반영 필요”

[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대해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6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8.3%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에 불만족을 드러낸 기업도 41.7%에 달했다. 규제 개선의 체감 효과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부족하다(33.7%)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가 미미하거나(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규제는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났다. 등록대상 물질이 크게 늘어난 것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는 고시된 물질만 등록했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모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을 느낀다고 답했다.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 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 3곳 중 2(72.5%)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와 정부가 규제개선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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