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국민들 돈인데…‘文케어’ 임기 내 17% 건보료 인상” 나경원 ‘한탄’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3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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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
- “8년 만에 최대치 3.49% 인상”
- “매년 3.2%~3.49% 인상 예정”
- “앞으로 5년간 41조4,842억원 소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시행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을 많이 했다”며 “(절감됐다는 의료비) 2조 2천억원은 누구 돈인가.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미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임기 내에 무려 17%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 건보료 폭등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건강보험기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2026년이면 고갈된다”라며 “기금 고갈이나 보험료 폭등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가속화와 가벼운 질병의 환자들마저 지역중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악화되면서 소위 ‘빅5’ 대형병원은 마비 수준에 이를 지경”이라며 “이것은 바로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고, 책임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는 먹튀케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케어’는 앞으로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는 제로케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됐고,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국고 지원 확대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돈 퍼주기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니 어느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틀린 말”이라며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조 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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