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에 인권변호사 자처한 文, 북한인권 문제는 이상하리만치 소극적”
“文정부, ‘숭의동지회·탈북자동지회·통일연구회’ 등 탈북자단체 지원 중단”
“지난 5월 탈북민 중국 강제북송 위기에도 침묵, 북한인권실태보고서도 외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지난 430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의 강제북송 관련 추궈 홍 주한중국대사 면담 요청 및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40대 탈북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아사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지 않았던가”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문 청년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사람의 먼저다’라는 구호 속에 탈북자도 북한 주민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평화’는 쌀을 보내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이 바로 평화고 전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도 언급했다.

문 청년부대변인은 “문 정부 출범 후, 국내 최대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의 연간 지원비 8천만원은 중단됐다”며 “국가정보원 역시 탈북자동지회의 연간 지원비 1억 3천만의 지원금을 중단했고, 탈북 군인 단체인 통일연구회에 대한 지원금도 작년 9월 전부 중단했다”고 지탄했다.

그는 “왕년에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이었다”며 “지난 5월 9세 최모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이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정부는 침묵했고, 국제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크룹(TJWG)’이 공개한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문 청년부대변인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문 정부가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만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사람이 먼저지만, 김정은의 심기가 먼저라는 건가. 사람이 먼저지만, 탈북자는 아니라는 건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부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의 길을 건너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안녕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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