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대화·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살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등에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평화’를 강조하며 범여권이 결의안을 들고 나선 것으로 비춰진다.

앞서 오늘 오전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추진돼야 한다고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결의안은 여야 의원 174명이 발의했으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이행, 코로나19 남북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평화통일 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지은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입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뒷받침해야한다”며 “이 모든 노력이 남북 간 화해와 대결의 반복을 끝내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어 북한에 민주당을 믿어달라며 “북한 정부 역시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결의안 발의 후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따졌다. 통합당 의원 일동은 "종정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직결돼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우리 안보태세의 완전한 붕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고자하는 결의안은 북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자 운명을 북한에 통째로 맡기는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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