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야 이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위기 신호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추경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만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추경이 통과돼 5월 중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야만 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에 대한 야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항목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4.15총선 유세기간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이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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