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불 조치를 유보하며 양국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은 ‘가군’과 ‘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지정국 중 일본을 수출 우대국이 포함된 가군에서 제외하고, ‘다군’을 신설해 넣는다는 내용이다. 가군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29개국이 올라 있다.

특히 전략물자 지역분류 방식과 신설된 다군에 대한 세부적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 후 확정된 개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신설된 다군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지난 7월4일부터 수출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핵심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이날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본은 지난 2일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화이트리스트 명단 등 규정안)을 어제(7일) 공포하면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 ‘개별허가’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지난달 지정한 반도체 핵심소재에 이어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을 규정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 지정 없이 일본이 진정세를 탈 기미를 보이자 우리 정부도 ‘일시 정지’ 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란 분석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