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자영업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3종 세트’가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을 통해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및 전국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신청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는 자영업자에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단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별 보증 300억원 등 3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의 경우 양호한 신용을 가졌으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 통과 시 보증비율은 95%까지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떨어진다. 보증기한 또한 1년이 만기인 일반보증에 비해 다섯 배 긴 5년이며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시기(데스밸리)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한 경우 보증비율 최대 100%로 상향, 보증료율 0.5%포인트 하락의 혜택이 주어지며 보증기한은 5년,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중 사업성과 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등비율은 100%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기존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0.5%로 고정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1억원, 보증기한은 5년이다.
금융위는 이번 3종 세트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들에 보증비율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81억원과 보증수수료 79억6000만원이 절감되는 등 5년간 총 160억600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당 프로그램 참여 은행과 보증기관은 대구 신보 본점에서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활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행사에서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재도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과 보증기관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출처=금융위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