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가시밭길’

변윤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5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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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놓고 공방 예상

▲6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5일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사진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 모습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미래통합당은 원내 복귀를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국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법안, 공수처 후속 입법 등 처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을 만나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당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 물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 난항이 예상된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은 선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지명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의원회 구성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 등 총 7. 이 가운데 중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통합당의 동의 없이는 후보 추천은 물론, 위원회 구성조차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수처법 자체에 관련해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져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귀를 하더라도 공수처법 반대 등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합당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반대편에 대해서는 옥죄기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차지한데다 176석을 보유한 만큼, 법 개정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거대여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법 개정보다는 통합당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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