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에 대한 의견서 제출…“근거 없는 수출 통제 철회”

선다혜 / 기사승인 : 2019-07-24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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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우대하는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 역시 바빠지고 있다.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각의 전 전방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함께 내부적으로는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

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일본이 내세우는 조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색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감소화해 우대하는 제도다. 만약 여기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가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식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현재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문제제기 한 사례가 없으며,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태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고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달리 일본과 정기협의체가 없는 국가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적이 없는 만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건을 요청한 한국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고, 이어 일본 대표가 설명한 뒤 제3국 대표들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일반이사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일본을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됐을 때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대응책은 WTO제소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대책과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대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제소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면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계 대책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대책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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