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사용자 측 전원 불참…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2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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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원회의는 참석할 듯…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일 수도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19.07.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2일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최임위는 2~4일 사흘 동안 매일 제7~9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으나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측 일부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강력 반발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공익위원들을 만나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해 내일(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이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의제를 노동계에 내준 점을 부각시키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심의에서 경영계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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