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입 연 文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조국-윤석열 조합 검찰개혁, 꿈같은 희망”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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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는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인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과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은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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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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