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사회정의 교수모임, ‘헌법파괴 정권, 거짓과 진실의 전쟁’ 토론회 개최

신교근 / 기사승인 : 2020-01-21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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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헌법파괴 정권! 거짓과 진실의 전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좌파독재정권의 부정부패 관련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거짓과 진실의 전쟁임을 규정하고, 이를 全국민적인 공감대로 확산시키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집권 이후 경제는 폭망, 외교는 국제적 왕따, 안보는 불안, 정치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추미애 법무부가 임명한 신임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만 봐도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왜 거짓과 진실의 전쟁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유사 전체주의와 디스토피아(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 ▲이념 외교통상, 포장 검찰개혁(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자해적 경제정책과 탈원전 문제(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 ▲전교조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된 학교교육(울산대 교육학과 이제봉 교수) ▲거짓과 진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성환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주권자 민주주의’라는 유사전체주의 주권 개념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형해화시켰음을 지적하고, 조국 사태 이후 반헌법적 입법쿠데타로 전체주의의 총체적 지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한일 무역보복, 한미FTA재협상 등을 이념·졸속 통상외교의 참극으로 정의하고, 국익개념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밑바탕에 미군철수, 탈원전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비핵화지대화까지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주변 우방국과의 신뢰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병태 교수는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기업이 이익을 독식해서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생긴 현상이며, 문 정권이 추진하는 임금주도성장은 빈곤을 해소하는데 가장 비효율적인 정책임을 지적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이제봉 교수는 학교교육이 전교조 교사에 의해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된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교육부의 근절대책 마련과 정치 편향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 이념교육이 학생평가에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와 정시확대를 주장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이호선 교수는 유사 전체주의, 문 디스토피아로 가는 모든 제도적 수단이 장악 당한 현실에서 총선 승리를 통한 문 정권의 폭주를 중단하기 위해서 양당, 단일 야당이 선거 국면을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조국 교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진실은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이익집단에서 탈피하여 가치집단으로 변모할 것을 촉구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은 현재의 이념대결은 지식인들간의 싸움이라고 규정 ▲김광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는 교수들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 ▲유튜버 ‘책읽는사자’는 밀레니얼이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사진제공=윤상직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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