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에 “생색은 문재인 정부, 부담은 국민 혈세”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4 09:08: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은 3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발표에 대해 “결국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처리는 국회로 떠넘기고, 부담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영인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준의 적실성 여부, 무엇보다 실효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마련하겠다며 뒤로 미뤄놓았다. 더욱이 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설익은 100만원 지원 발표로 혼란과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해 기준을 발표했지만, 정돈되지 않은 방침의 연속”이라며 “민생현장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언제 추경안(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해 지급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우한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세금 많이 내는 국민 30%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특유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심 베풀 듯 하지말고, 주려면 다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챙겨가야 한다”며 “통합당은 예산 항목 재조정 등을 통한 100조원 마련, 40조원 국민채 발행등 조속한 대책을 거듭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루ᄈᆞᆯ리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해 피해극복에 나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수진 기자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