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교육부에서 조사해야”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4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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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입시부정 공직자를 배제한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단국대 졸업이 돼 있다 해 직접 찾아가 봤다. 핵심은 권력실세였던 박지원이 2000년에 학적부 위조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분이 단국대에 간 것은 1965년도인데 그때 자기가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단국대 편입을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돼 들통날까봐 고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유은혜 장관은 “현재 대학에 이제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 규칙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65년 그 시기에 당시의 규정과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그런 차이들이 과거와 현재에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그 학칙에 차이들이 있어서 어떤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학교 총장, 학교의 재량”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그 답변을 할 것 같아 65년도 교육부 실행령을 가져왔다”며 “1965년이라고 다르지않지만 모든 대학은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서 학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인정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등학력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상식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건데 교육부장관이 계속 이것에 미련 남는 것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느끼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선 단국대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원님 입장, 후보자와 단국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사할 사항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입시부정을 밝혀야하는 것이 교육부인데 밝히지않는 것은 심각한 권력형 입시비리자의 공범 아닌가”라고 따지자 유 장관은 “권력형 입시비리는 의원님 주장일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입장도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박지원 후보자를)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력위조 의혹이 불거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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