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전방위 압박…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

김봉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5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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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미국이 환율조작 등을 이용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들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환율전쟁이라는 의도로도 해석되지만, 조작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치 않고 또 전 세계 관세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각)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변화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이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통화정책을 이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자국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입국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 여부나 그 규모를 조사하고 판정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방침이 실제로 실시되면 미국 내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매년 최소 390만 달러(약 46억42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달러(249억 90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의 해당 방침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거친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미국은 현재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전방위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거기에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수차례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지적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을 문제삼아 상계관세 카드를 꺼내든 압박 정책은 로스 장관과 대중 강경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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