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송년특집-2019 정치권 하반기 결산]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文 정권 하반기

김수영, 신교근 / 기사승인 : 2019-12-23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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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지속…청와대와 윤석열의 전쟁
▲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7.06. (사진=뉴시스)

日 수출규제에…지소미아 종료로 맞선 文정권

日, 기습적 수출규제

(1부 상반기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응답하고 나섰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G20정상회의 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차별적 무역원칙’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며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국 또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며 맞대응 했고, 국민들은 ‘NO JAPAN’ 구호를 외치며 자발적 불매운동에 나섰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 등이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고 일부 매장은 철수했으며, 아사히 등 일본 맥주의 수입 또한 전년 대비 99.9%(10월 기준) 급감했다. 대일 무역을 전개하던 한국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규제품목을 대체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대두되며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 상담전화가 폭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있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체질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대책 및 예산편성 등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대일 대응책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지소미아였다. 한국당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안보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선 것.

문 대통령 또한 일본의 태도 전환을 종용하며 지소미아 폐기로 압박했고, 양국은 지소미아 협상 종료를 6시간 남기고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측은 한국 정부와 물밑 접촉을 이어오며 수출규제 철회까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정부는 여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1~2개월 정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지소미아 종료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등장…文심복 조국의 몰락


적폐수사 윤석열, 대통령 심복 조국을 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로 보수진영의 원흉을 샀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예상대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25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 받았다.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녀 입시비리 △일가 사모펀드 △사학비리 등의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심복을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격 시작했다.

국민 공분·분열 일으킨 조국 사태

그러나 지난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온갖 의혹이 쏟아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조국 당시 법무장관과 검찰과의 강대강 대치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는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교수 ▷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딸 조민(28) 씨 ▷한영외고 입학 특혜 의혹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및 특혜 의혹 ▶아들 조모(23) 씨 ▷서울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주대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동생 조권(52·구속기소) 씨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등 혐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 씨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총괄대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려·연세대 등 20대 청년 및 대학생들은 조국 일가의 비위 행위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으며, 보수우파 진영은 광화문에 결집해 ‘조국 사퇴’ 집회를 열었다. 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윤석열 총장을 규탄하며 ‘조국 수호’를 외쳤다.

이처럼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분열의 양상이 날로 극명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지난 10월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권 씨가 구속됐지만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사진=뉴시스)

이 때 불거진 것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의 2018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다. 이 두 의혹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얽혀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던 관계로 검찰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방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을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해당 의혹 조사에는 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찰무마, 선거개입 조국 넘어 터지는 靑 의혹

민정수석실 겨냥한 검찰의 칼 끝, 유재수·김기현 사태

2019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청에 하달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점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아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선 언론에서 ‘백원우 별동대’라 보도된 별도의 팀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등 백 전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배경에도 사실상 백 전 비서관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다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관계로 청와대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감찰 무마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향해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으로 파악되면서 조 전 장관을 넘어 백 전 비서관 등 친문 실세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백 전 비서관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침묵할수록 모두 다 떠 앉게 되는 핵심 키맨 조 전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일가 의혹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오던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감찰무마 조사에선 묵비권 전략을 깨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정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만 지겠다는 해석과 또 배신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민정수석실을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들을 제보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문 모 비서관이 근무 중인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를 꾸려 진상규명에 매진하고 있다.

선거법에 흔들리는 4+1 공조…민주당 선택은?


어김없는 ‘밀실야합’ 예산 심사

지난 9월 3일 정부는 513조 5천억 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43조 9천억 원(▲9.3%) 증가한 금액으로 처음으로 500조를 넘겼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을 12월 10일에 의결했다. 5년 연속 지각이다. 심지어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음에도 본회의는 11월 19일 이후 이날 의결이 있기 까지 22일 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이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의 경우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일(각 11월 27일, 12월 3일)이 맞물리며 여야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 이유도 있다.

당초 한국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을 500조 미만으로 대폭 삭감을 예고했지만 1조 2천억 원 감액에 그친 512조 3천억 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년 그렇듯 이번에도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의 ‘깜깜이 심사’ 문제는 여지없이 흘러나온다. 소소위는 비공식 협의체로 회의 내용조차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 카메라 앞에서는 감액과 증액문제로 다투면서도 회의실 문이 닫히면 지역예산 나눠먹기에 여념이 없는 밀실 야합에는 언제나 여야가 한 편이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당이 여야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끝까지 반대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맹비난 중이다.

그 와중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따냈다는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예산안 통과 1분 만에 보도자료를 뿌렸고, 밀실심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안 대비 지역예산을 100억 이상 늘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5억 이상의 지역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52억을 증액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사진=뉴시스)

與野, 공수처·선거법 논의 대립

선거법과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30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각각 11월 27일과 12월 3일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온 여야4+1 협의체는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공수처 설치의 경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기소심위원회 설치 등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며 세부 쟁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을 4개월 앞둔 현재 화두는 단연 선거법이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비례대표 연동률 등에서 대립해온 여야4+1은 18일 현재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연동률을 적용시킬 비례대표 의석 상한, 즉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에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 50석 중 30석까지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중진 의원 재선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게 연동률과 석패율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앞서 야3당은 △거대양당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야3+1당 대표는 회동을 갖고 21대 총선에 한해 민주당의 연동형 캡을 받되 석패율제는 그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야당 3(미래당 정의당 평화당)+1(대안신당)의 합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19.12.18. (사진=뉴시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부터 하노이 회담, 패스트트랙,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 수출규제, 조국 파동을 거쳐 패스트트랙 협상 논의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간다.

내년은 4월 총선과 함께 골치 아픈 국회 일부가 물갈이 될 전망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발목을 잡혀 있다. 5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덤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총선이다.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가 곧 레임덕에 직면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여소야대로 말미암아 레임덕이 가속화될지 늦어질지는 총선 에 달려있다. 결과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 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검찰개혁 역시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 중인 미국 의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19일 현재 하원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남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혹 북한과의 대화를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경우 협상 대상을 잃은 북한은 다시 미국과의 대화 카드를 버린 채 중·러 공조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철도연결과 관련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단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본래 미래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법이다. 경자(庚子)년 정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다만 최악의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에서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페셜경제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스페셜경제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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