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인사청문회?...정의당 “대통령·靑 사전검증부터 철저히”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3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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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정의당은 23일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 역량 및 자질을 검증하기보단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신상털기, 흠집 내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가져온 폐해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국회가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역시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인사청문회 법에는 정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국회의 충분한 인사검증 가능을 위해 청문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공직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공직후보자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이 보도될 수 있고, 국회의 정책역량 검증 청문회에서 다시 도덕성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며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가 원래 거두고자 했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훨씬 중요하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가 전제돼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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