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 지적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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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동안 역차별 받아온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 초 고령사회 노인복지청 신설을 통한 노인복지 해결방안제시
- 이·통장 법적지위와 20만원 수당인상(국비) 촉구
- 4대강 보 해체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제시
- 무궁화 나라꽃 법제화 지정 촉구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강력 촉구
- 국가가 책임지는 이통장 처우개선, 국비100% 수당 인상 촉구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역차별 받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시설인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과거 정권지우기 같은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현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인상과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문제’와 ‘지방 인구감소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기업 폐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조성된 10개의 혁신도시는 ▲7만2천명의 인구증가 ▲639개 기업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1,165억원 세수 증가 ▲5천명의 지역출신 채용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세종시 출범이후 20만명의 인구가 줄고, 12만평의 면적감소, 경제적 손실은 25조 2천억원, 지방세는 378억원이 줄어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의원은 이 총리에게 지난 1월 홍성 방문 당시 ‘혁신도시를 마구 늘려 놓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총리의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져버릴 뿐만 아니라 360만 대전충남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질타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의 산 증인인 노인들을 국가가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청’을 하루빨리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노인인구는 765만명으로 전체 14.8%에 달하는 반면 노인복지 업무 조직과 인원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내 5개과 4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노인정책과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보조하며 ‘작은민원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수당 40만원을 100%국비로 인상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 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총선 선심용, 생색내기용’졸속 인상안에 대해 홍 의원이 주장한 20만인상의 절반인 10만원 인상에 대한 부분과 국비인상이 아닌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22조원의 국가 혈세가 투입된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가뭄에 대비한 담수기능을 통해 실제로 홍수와 가뭄피해가 줄고 물 공급이 늘어났다”며 국가적 자산의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와 부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투트렉 방안모색강구를 주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대한민국 나라꽃은 무궁화의 법적 지정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 3부 휘장을 무궁화로 도안했을 만큼 무궁화는 국화로 인정받고 있으나, 법률상 나라꽃으로 지정되고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하루 빨리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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