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한국당 “대통령 측근 비리 숨기려”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03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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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정부여당이 40개월 동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3일 “더 이상의 꼼수 부릴 생각 말고 법과 원칙대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국민들도 다 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법정 기구인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고 보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막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보는 것으로 여기는지 범죄를 보는 입장마저 비뚤어진 민주당이다”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특별감찰관이 없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어떠했는가? 조국 사태를 물론이거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등 측근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 엄청난 국정농단 게이트의 수사를 막자고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수사팀을 해체하기까지 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이 필요없다는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공수처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 정권이 편법을 동원해가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이 이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 대통령에 빌붙어 무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수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무력화에 이어 특별감찰관제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역할뿐인 공수처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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