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돈 필요할 때마다 적자 국채로 메꿔…그 빛 누가 감당하나”

신교근 / 기사승인 : 2020-03-30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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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정연국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겨냥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 국채로 메꿔서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하지만 현실”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절규이자 현장의 목소리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1주일 사이에 실업자 수가 328만명 넘게 급증했다. 곧 다가올 우리의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필요 마땅하다”면서도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이미 여러 중소상인들과 스타트업들의 폐업이 코로나로 사람 쓰러지듯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 잇고 있는데 단발성 지원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이 쏟아내는 경제 대책은 현장과 현실은 외면한 채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었다”며 “급격한 최저인금 상승과 대책없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고, 시장은 붕괴 직전이었다. 여기에 우한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놓인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지는 않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상근대변인은 “더 문제는 우한코로나19 그 자체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당장 며칠 안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100만원을 뿌린다 한들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대안과 대책으로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통합당은 이미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그리고 부가세의 최소한 6개월 유예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채 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재난구호 40조원 지원 대안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 사업이 모두 중단된 지금, 512조의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을 20% 정도 규모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항목 변경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대안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이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고려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한 비책(秘策)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답이 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응이 전부다. 그 어느 것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라면 미래통합당이 내민 협치의 손, 흔쾌히 잡을 일이다. 한시가 급하다. 야당의 비상경제 대책,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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