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는 19일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개최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9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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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항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타결점을 찾기 위해 일본과 한달 만에 2차 양자협상을 갖는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하며,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양국은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면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여기서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전문들은 일본이 양구 관계가 징용배상 문제 등으로 여전히 껄끄러운 만큼 단번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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