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3차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특수 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종 규모는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겠느냐”면서도 “2차 재난피해지원금 당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 됐다. 야당도 비슷한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참고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최고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피해 규모나 대상이 정해지면 지원을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지급(전국민 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평소 소신을 피력하신 것”이라며 “국가재정 여력과 야당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선별지급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1차뿐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 집중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며 “연말 연초에 그 평가(효과)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피해집중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급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뉴딜 예산 삭감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뉴딜 예산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본)예산 편성할 때와 크게 달라진 사항이 두 개가 있다”며 “첫 번째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집중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한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채 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556조원)에 9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포함됐는데, 이런 초수퍼예산에서 2조원 삭감을 못 해 더 빚을 내자는 건 무책임하다” 꼬집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맞서면서, 2021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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