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정의당은 17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인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 “투기 세력들이 휩쓸고 지나간 곳을 쫒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꼴”이라고 따졌다.

이어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을 현행 대비 1.1%~3.5%p 인상해 2%부터 6%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까지 올려 제대로 된 보유세 과세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핀셋 지정’으로 끝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돼야 한다”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는 현행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무분별한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인 분양가상한제 유지는 투기 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투기 근절의 정공법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반복된다면 100번의 대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