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SOMIA 유지해야…“한일관계 힘들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자”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9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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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GSOMIA 재연장 불가 내지 폐기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협정(GSOMIA)은 양국의 안전보장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체결된 이래 매년 자동 연장돼 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정부는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제대로 협력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 말했다.

한일 GSOMIA는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협정이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 기준 8월24일)까지 상대국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 반일감정이 확산되며 양국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GSOMIA 재연장 회의론’까지 제기된 것이다.

전날 부산광역시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의 행정교류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스가 장관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국 정부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지자체 간 교류는 제대로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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