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재발 막아라…국내 대체 지표금리 선정해야”

김봉주 / 기사승인 : 2019-04-04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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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리보(LIBOR) 조작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지표금리 개혁에 나선 가운데, 국내 지표금리 관리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요국이 비상시에 사용 가능한 대체 지표금리로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선정을 완료해 공표하고 있다. 한국도 국내 여건에 걸맞은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보란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 금리인데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조하는 지표다.

하지만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일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

FSB는 또 조작 가능성이 작지만,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은 2017년 6월, 영국은 같은 해 4월, 유로 지역은 작년 9월, 일본은 2016년 12월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발맞춰 거래량, 금리 안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참작해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리보 금리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

지난 2012년 7월 한 금융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CD금리도 국내에선 리보금리처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 기준 역할을 하므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CD금리 담합 건 심의 절차를 2016년 7월에 종료했지만, 조작 위험은 여전한 셈이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국내에선 아직 기관별 대체 금리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물렀을 뿐이다.

현재 무위험 지표금리 대상 후보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RP) 금리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에선 정책 당국은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표금리 최종 선정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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