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오는 2021년부터 초년도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설계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오는 10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개편안은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모집 수수료도 기존엔 계약 초기에 집중돼 지급했으나 이를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계약 첫해 월 보험료의 1700%를 수수료도 지급하고 예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를 주는 형식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GA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대리점 협회는 지난 23일까지 해당 개편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명운동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의 불합리한 내용 등은 규제개혁위원외와 금융위원회,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 협회는 모집 수수료 개정 긴급 대응팀까지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약 7만5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가했으며 10만 명이 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9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GA 업계는 보험사와 GA는 체제가 달라 수수료율을 1200%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A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GA가 보험사에 실력행사를 하는 최근 현상은 우려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 GA 대표들은 수수료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이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3일 후 삼성화재 GA 담당자들은 GA 대표들을 만나 실적형 수당 1200% 지급 제도 폐기와 GA 설계사 리쿠르팅 금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GA 대표들은 판매 중단 강행 여부에 대해 회의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GA가 보험사에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한 실력행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 가운데 설계사가 그만두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먹튀·철새 설계사가 해당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년도 수수료를 규제하고 2차연도부터 풀어놓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초년도 경쟁이 2차연도 수수료 경쟁으로 넘어가 제도개선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GA의 행동은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위해 판매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