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부동산 3법’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4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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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표결 불참 속 과반수 가결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우역곡절이 많았던 부동산 3이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절차부터 항의했던 미래통합당은 이번엔 회의장을 지키고 반대토론에 참여했으나 표결은 임하지 않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끼리의 공방이 이뤄졌다소수야당인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은 4일 부동산법을 반대하는 통합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두 정당은 발언 후 본회의장에서 많은 갈채를 받았다.

 

부동산법 반대토론에 첫 주자로 나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얄팍한 편가르기 식 부동산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따졌다.

 

추 의원은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정부대책은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에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세금때메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애 이명박·박근혜 아니었으면 부동산 어느정도 해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에 조용히 하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임대차 3, 14년 전 도입했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20대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 바뀌고있고 바뀌어야 한다땅에 돈을 박고 땅 짚고 헤엄치기, 돈 먹고 돈 먹기가 계속되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사라진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깨자고 피력했다.

 

의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를 거둬줬으면 (공공임대주택을)지을 수 있었다열심히 고가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발의한 부동산 법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맨 마지막 후분양제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붙자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이익 환수하고 세금 제대로 납부하게해서 적어도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기 전까지 기름붓지마라. 누구좋자고 하는건가라며 그런 규제완화를 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주택공급확대도 모두 기재부에서 들고 있지말고 국토부에 힘을 주게하라. 할 일 요만큼했다고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며 언론을 향해서는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하지말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통합당,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화제가 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나는 임차입니다라고 시작했다. 용 의원은 자신을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이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구에 있는 한 빌라에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출이 끊기면 어디서 목돈을 마련하나 걱정을 하기도하고 나가라하면 이런 집을 어디서 구하나 걱정하기도 했다이런 임차인인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법안을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날 상정된 부동산 3법이 집값을 잡는 확실한 답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고 시작이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통합당이 주장하는 부동산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 용 의원은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투기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 투기꾼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 1인가구 14m2 4평이다.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등 4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4평짜리 최저기준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가 되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동산 3법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반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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