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행정수도 이전, 민심 수습대책” 비판에 정세균 “20년 된 정책”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15: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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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행정수도 이전’이 떨어진 민심 수습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 “문재인 정권 2년도 안남은 이 시간에 왜 문제를 제기했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최근 수도권 중심 지방이전 세금감면혜택 등 수도권 육성과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해오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수도 이전과 개헌문제를 갑자기 꺼내나”라고 따졌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나름 검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정책을 주진해왔고 최근에 들어선 수도권에 대한 인구 발표가 계기가 됐다”며 “단순히 순간적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가의 먼 미래와 국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그렇다면 로드맵이 있나.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무게라는 것이 있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무런 계획 없이 말을 뱉고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이를 동의하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 “원내대표가 아무런 로드맵이나 프로그램 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충분한 준비와 로드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되물었다. 연이어 실패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체적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행정수도 문제는 지난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그 정책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행복도시라하는 반쪽자리가 마련돼 지금 세종시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행정수도에 고나한 입장은 민주당으로써 20여년전부터 쭉 가져온 정책인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것은 정당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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