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진 의장 증인 철회, 김범진 대표가 출석할 것
'상생'시도했으나 결과는 '글쎄'
몸집키우는 배민, 독과점 우려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배달의민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단연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수혜로 가파른 성장을 이룬 배달앱 시장의 1위 업체인 배민측이 오는 8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지에 대해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우아한형제들 관계자에 따르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중기부 국감 증인 출석이 철회됨에 따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직접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고한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골목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불공정 거래, 독과점 등에 관한 쟁점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상생’ 시도는 했다?…결과는 ‘글쎄’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1일 가맹점들의 광고비 부담을 던다는 명목하에 ‘오픈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오픈서비스는 성사된 주문 1건당 결제금액의 5.8%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수수료 중심의 과금체계다.

앞서 배달의민족의 기존 운영방식은 타 배달앱 업체들과 다르게 ‘수수료제’가 아닌 ‘광고비’로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오픈서비스 도입 당시 배민은 월마다 무조건 비용이 나가는 광고비용과 달리, 주문이 성사될 때에 한해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입점 업주들이 배민에 지불하는 배달비용(광고비)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점 업주들은 정액제 광고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울트라콜을 계속 운영하는 한, 결국 가맹점주들은 기존의 울트라콜 정액제도 포기할 수 없고 거기에 오픈서비스로 인해 주문 건당의 수수료부담이 ‘추가’됐으니 오히려 이중 부담을 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이다.  

 

배민과 입점 점주들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민이 그간 운영해오던 수익구조를 살펴봐야한다. 


배민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광고상품은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 총 2가지 인데, 오픈리스트는 앱 최상단에 신청가게를 랜덤으로 3개씩 노출하고 주문이 발생할 때 음식값에서 6.8%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률제 상품이다. 그 하단에 노출되는 ‘울트라콜’은 광고 건수당 월 8만원(부가세 미포함)을 내면 신청 가게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정액제 상품이다.

이러한 광고중심의 수익구조 속에서 자금력이 있는 음식점주들이 자신의 상호가 있는 지역 인근에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등록하면서 배민 앱 메인 화면 대부분을 중복 노출로써 차지하고, 인근 지역의 주문까지도 독차지하는 등의 ‘깃발꽂기(울트라콜 과다 등록)’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월 1000만원 이상 광고비를 내고 깃발을 200개 이상 꽂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배민 앱 화면에서 노출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주문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배민은 정율제인 오픈서비스 도입이 깃발꽂기를 없앨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깃발꽂기의 폐헤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율제 도입시 정액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내놓은 정율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된 우아한형제들은 결국 오픈서비스 도입 채 열흘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4월 10일 사과문과 함께 오픈서비스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끊이지않는 ‘독과점’ 우려
배달의민족 측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명해야할 쟁점 중 ‘독과점 우려’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사안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 내 최대 경쟁자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독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가 33.5%를 차지하며 독보적 1,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이 합쳐진다면 점유율은 무려 90%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7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어, 이번 김봉진 대표의 국감 증언에선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에 관한 신문이 심도깊게 다뤄질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