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달 28일 여야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한 것은 사실상 심 위원장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의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인사말에서 “두 특위를 연장하며 정의당이 갖고 있던 위원장을 뺏는다는 것은 너무 박정하다”며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기왕 정개특위 위원장을 뺏는다면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담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 의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전혀 관련 없는 사법개혁안을 같이 지정할 것을 요구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 대비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게 유리한 데 반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경우 ‘밑져야 본전’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제를 볼모로 잡고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버리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해주게 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등 야3당의 입장이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치를 바꾸는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고, 그 후유증으로 국회가 표류하고 공전하기도 했는데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실종되면 정상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