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반성문 면죄부 될 수 없어”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1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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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이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성문은 이번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청년대변인은 “미성년자 성폭행에 가담하고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는 등 모두 예외없이 범죄의 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수법 역시 반인륜적”이라며 “반성문 제출은 그간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졌던 선례에 따른 전략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금번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이유로 허락한 자비와 선처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을 양분삼아 성범죄는 계속 진화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로부터 시작된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인면수심 행태에 대해 그 어떤 자비와 선처도 허락해선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에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자들을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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