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여야가 5조 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일 “당초 정부 제출 추경 원안 6조 6837억원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R&D(연구개발) 예산 2732억원을 더한 정부의 총 추경 요구액 6조 9569억원에 비해 16.2%에 해당하는 1조 1269억원을 감액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1일) 여야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는데, 첫째 추경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5조 8300억원으로 확정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둘째,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3조 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줄인 3조 3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정부의 과도한 적자국채 발행을 막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더욱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의 경우에는 정부가 요구한 2732억원 전액을 반영키로 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현재 추경은 각 당의 합의에 따라 심사가 종료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상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정리 중인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지난밤을 꼬박 새우며 역대 최단기간 예산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 탓에 집착하고 있다”며 “마치 어제라도 추경 통과가 가능했지만 한국당이 여러 조건들을 내걸어 추경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추경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검토 등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법률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추경 우선 처리를 고집하며 이를 거절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유는 하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추경 통과 마지막까지 추경을 인질 삼아 정경두 지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추경 인질극에 밀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이 오늘 아베 정권은 각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했다”며 “추산조차 힘든 경제적 손실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추경 인질극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있어 실기를 자초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탓 이전에 경제, 안보 대응 실기에 대해 사과하길 바란다.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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