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8만9574개·1600억원…성일종 의원 “불법증여 악용 의심”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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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 증여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가 8만9574개, 가입금액은 총 1601억8700만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비대면 계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객들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계좌개설이 이뤄지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현황 >

 

상품별

은행별

0~13()

14~19()

계좌 수

가입금액

계좌 수

가입금액

예금

시중은행

4,450

39,671

7,744

49,476

저축은행

569

5,855

508

7,386

적금

시중은행

7,061

11,453

68,672

44,302

저축은행

276

998

294

1,046

합계

12,356

57,977

77,218

102,210

(단위: 계좌 수,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 성일종 의원실 재가공

 

현재까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가입자의 계좌 수 및 가입금액은 ▲0-13세 예·적금계좌 1만2356개(579억7700만원) ▲14-19세 예·적금계좌 7만7218개(1022억1천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계좌는 8만9574개였고, 전체 가입금액은 총 160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비대면 예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 수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생 397개(32억1천6백만원) ▲2015년생 447개(33억7천3백만원) ▲2016년생 458개(32억2천100만원) ▲2017년생 351건(22억5천5백만원) ▲2018년생 284개(17억6천만원) ▲2019년생 51건(1억7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만 5이하 비대면 예금계좌 현황 >

 

구분

계좌 수

가입금액

시중은행

저축

은행

인터넷

은행

시중

은행

저축

은행

인터넷은행

2014년생

369

28

-

2,891

325

-

2015년생

426

21

-

3,203

170

-

2016년생

434

24

-

2,950

271

-

2017년생

340

11

-

2,121

134

-

2018년생

280

4

-

1,702

58

-

2019년생

51

-

-

172

-

-

합계

1,900

88

0

13,039

958

0

(단위계좌 수백만 원)

 

자료금융감독원 성일종 의원실 재가공

 

미성년자 비대면 적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와 가입금액의 경우는 ▲ 2014년생 590개(9억8백만원) ▲2015년생 753개(12억7천2백만원) ▲2016년생 702개(10억2천900만원) ▲2017년생 657건(10억5천4백만원) ▲2018년생 611개(10억1천7백만원) ▲2019년생 266건 (2억3천3백만원)으로 조사됐다.  

 

<미취학 아동(5) 이하 비대면 적금계좌 현황>

 

구분

계좌 수

가입금액

시중은행

저축은행

시중은행

저축은행

2014년생

573

17

858

50

2015년생

731

22

1,149

123

2016년생

684

18

993

36

2017년생

651

6

1,042

12

2018년생

608

3

1,015

2

2019년생

263

3

231

2

합계

3,510

69

5,288

225

(단위: 계좌 수, 백만 원)

 

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비대면 계좌로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최고액은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2천만원을 가입한 사례다.  

 

< 미성년자 중 가입금액 기준 상위 10명의 가입현황 >

(단위: 백만 원, 개월, )

 

은행명

가입금액

가입기간

출생연도

우리

620

12

2003

카카오

321

10

2000

국민

300

12

2008

기업

200

6

2010

국민

200

12

2002

국민

200

12

2008

기업

170

12

2008

신한

150

12

2001

신한

140

3

2000

카카오

118

3

2001

자료: 금융감독원 / 성일종 의원실 재가공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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