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대화 끝 vs 육탄저지’…문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서 최종담판

김수영 / 기사승인 : 2019-12-10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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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09.(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을 10일 오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겠다는 의견이 진행됐다. 수정작업 중”이라며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의가 결렬됐다고 판단하고 한국당과 추가 협상 없이 4+1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4+1협의체에서 협상 중인 법안·안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다.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은 500조 원 미만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삭감된 금액은 약 1조5천억 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4+1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이를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이라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한 경고를 날렸다. 4+1협의체의 심사에 대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8일 예결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통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으로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 통과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재개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르면 막을 수단이 없는데다가 오전처럼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상정되는지 알려지지 않으면 한국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자칫 필리버스터를 막무가내로 진행할 경우 ‘민생법안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상정 순서를 알 수 없어 예산안 직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도 없게 된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일 의사일정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며 “하지만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당은 ‘육탄저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일괄 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11일)부터 올라간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오늘 중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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