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일부터 본격 대치 전망…정국 경색 가능성 고조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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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예산안·패스트트랙 일괄상정…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
박찬대 “본회의 열릴 거 알면서도 경선일 잡아…전략적 선택”
▲ 이인영(왼쪽 네번째) 더불어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4+1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댕대표 회의실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전해철(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9.12.0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를 닷새 남겨둔 5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결성하고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이 유효한 관계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전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요컨대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법안 일괄 상정 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개해 표결을 지연시키더라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초 계획대로 ‘살라미(salami·단계별 협상)’ 전략을 펼칠 경우,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짧은 기간 임시국회를 열어 1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은 11일 본회의 표결절차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

앞서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에 참여하라고 통보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2차 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선포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4+1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여야 핵심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의 단일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원내대표급 4+1협의체 회동을 진행한다. 특히 아직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한 선거법에 있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연동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최근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를 압박해오는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저지 의도라 판단,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에 제기되는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공수처 반대 이유로 삼고 있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1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쟁점 법안 등을 마저 조율해 9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을 밝힌 인사는 이날 현재까지 강석호(3선)·유기준(4선)·심재철(5선) 의원 등 3명으로, 하나같이 ‘협상’을 통해 경색된 정국을 타개할 의사를 피력했다. 자칫 민주당으로서는 ‘협상을 위해 내민 손을 무시하고 일방 처리 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선과 관계없이 4+1체제를 통해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상 여부는)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4+1체제로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본회의 일정 뻔히 알고 있으면서 경선 날짜를 9일로 잡은 것도 사실 전략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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