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의 촬영을 막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 자유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언론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 조국 사퇴에 대한 언론에 앙심을 품고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며 “오보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 안하고 오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법무부가 21세가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 물론 법무부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검찰개혁인데,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언론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법무부의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많은 부처가 법에 따라 정리될 부분을 훈령을 마음대로 정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시행령 훈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 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의 한 대학 교향악단 한국인 단원 3명에 대해 중국이 입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순회공연하기로 예정돼 있던 민국 음대 오케스트라 한국인 단원 3명이 중국 비자를 거부당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까지 차단하는 수준”이라며 “조수미 소프라노, 백건우 피아니스트도 유사보복으로 중국 공연이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게 한중관계 현주소”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몽까지 외치며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한 문 정권 외교에 대해 중국은 문화보복에 이르기까지 집요한 보복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물었다고 한다”며 “한미관계에 문제없다던 문 정권 아닌가. 이것이 한미관계 현주소라 볼 수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은 뭐 했느냐”면서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강도를 높이고 일본과 공조도 깨졌다. 북·중·러 안보위협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