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중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상 서명식장 앞에서 전공의들이 졸속 합의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의료계 집단이기주의에 정부와 여당이 결국 굴복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정부는 초반 강경대응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백기를 들어야 했다.

정부·여당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정부 4대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정부가 4대 의료정책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며 대부분의 전공의·전문의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코로나19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 밥그릇 싸움이라 지칭되며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의 병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합의서 서명 후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당장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이번 합의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의료계 집단 휴진 중단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딱뜨리자 물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하고,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업이 중단됐다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회장이 패싱당한 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라며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은 우선 의협이 민주당과 정부와 합의를 했던 것”이라며 “대전협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민주당 발표가 먼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안의 최종 결정이나 파업 중단은 아니다”라며 합의서 체결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같은 날 밝혀진 전공의 집행부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벙투위 의결은 단일화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결한 것이고 확전됭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찍는 것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옳다고 믿는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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