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돼”…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천명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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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9.09.0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조 장관 등 ‘8·9개각’ 장관 및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7명 중 현직 차관이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김현수) 1명에 대해서만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히 실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해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겠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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