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방증”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1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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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옵티머스 사태 책임 규탄 기자회견
금융당국은 감독부실, 판매·수탁사는 책임회피…총체적 난국
▲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옵티머스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책임 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 DLF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사모펀드 관련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된 후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옵티머스 펀드가 올해 6월까지 버젓이 판매돼 피해가 증폭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힘을 받은 부실자본들이 공개적으로 일반 서민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었지만 마땅히 공모펀드로 감독받았어야 할 사모펀드들이 모-자폰드 복층구조로 운용하면서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구그이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역시 금융감독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자신이라는 판매사의 설명과 투자권유가 없었따면 수천억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NH투자증권은 이미 처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판매제안을 받을 당시 관공서 등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옵티머스 측이 상품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감원 방문검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해도 금감원에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신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의 책임도 따져물었다. 옵티머스 측이 원래 계획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실제 구입했는지 여부만 미리 확인했다고 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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