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온라인 불법 개인정보 게시물 44만건 적발...61%가 해외서 유통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1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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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 개인정보 게시물 ‘2017년 962건→지난해 24,105건’ 폭증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게시물이 44만건이 유통된 것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5년 94,066건 ▲2016년 64,644건 ▲2017년 115,522건 ▲2018년 115,743건 ▲2019년 6월 51,691건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61%가 해외에서 적발되는 등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순 불법유통이 성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115,743건으로 2016년 64,644건에 비해 2배나 폭등하고, 올해 6월까지도 51,691건이나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게시물 적발건수로는 국내의 경우 ▲2015년 71,369건 ▲2016년 17,185건 ▲2017년 16,950건 ▲2018년 37,565건 ▲2019.6월 25,875건으로 총 168,944건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지난 2017년 962건에 불과했던 불법 게시물이 지난해 24,105건으로 폭증,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0,036건이 적발됐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해외 SNS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게시물이 49,113건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상직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관련 국내 사이트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모니터링과 집중단속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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