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5일 “대책 없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공식화는 문 정부의 농민무시, 농업포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국당 경대수·강석호·김태흠·김성찬·강석진·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농정 3무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농업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의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의 피해가 없고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농산물가격 폭락은 물론 태풍으로 가축재해로 피멍이 들어 있는 우리 농심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력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협력기금 확대 등 세금지원 확대에 초점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이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와 쌀 목표 값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허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2조 2000억원을 재원규모로 밝혔는데, 그러나 실제 이 재원은 현재 변동직불금 한도를 규정하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와 고정 직불금 지급액 수준보다 못한 금액”이라며 “공익형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3조원(순증예산 50%) 재원규모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답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변동직불금을 결정하는 쌀 목표 값 역시 정부는 농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며 “2018년도산 쌀의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려면 쌀 목표 값은 최소 21만1000원을 넘어야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 한국당의 2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올해 햅쌀이 나온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20만원도 안 되는 금원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농민무시, 농업포기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책 없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농업을 살려야 한다. 한국당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분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WTO협상 대응전략은 물론 대책방안을 검토해, 농정예산 확대 및 전문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소득 보호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